한병도 원내대표 "尹 방첩사 '김병주 리스트' 전모 밝혀야"…전세사기대책도 발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국토교통위 정책위원장)이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지 3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한 대책이 발표됐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국토교통위 정책위원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8일이 전세사기 피해자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가운데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신 날이다. 3년을 앞두고 피해자 여러분께,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께 뒤늦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대책을 전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공동담보 피해자 선지급 구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방안으로는 '최소보장제' 도입, '선지급 후정산' 방식 적용, 공동담보 피해자 '선지급' 구제 등이 제시됐다. 먼저 최소보장제 알라딘릴게임 관련해 복 위원장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부분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막겠다.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LH 바다이야기#릴게임 매입 등 이후 잔여금 발생 시 추가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복 위원장은 “이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동담보 피해자는 경매차액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하세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통해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 위원장은 야마토무료게임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2030 청년들이다. 이들의 눈물 닦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기준에 맞게끔 조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해당 부처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尹 국군 방첩사 '김병주 리스트' 전모 밝혀야”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벌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정황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노태우 정권의 윤석양 이병 사찰사건, 박근혜 정권의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군 정보기관의 역사은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다. 그 악취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부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판보고서로 다시 돋아났다”라며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며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내려 한 '사전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면서 “제2차 종합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 내란의 배후와 사찰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TBC는 전날 '뉴스룸'에서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군 출신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연이 있는 군 장성들을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