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교사에게도?정당?가입?등?정치적?권리를?주자는?법안,?그동안?논의가?지지부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지방선거?직후?법안을?처리하기로?방침을?정한?사실이?E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 하지만?선거?이후?국회?원?구성이?바뀌면?법안?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오는데요. 서진석?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국회의사당?앞.? 교사들이?'정치?기본권'?보장을?요구하며?행진에?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이어, 야마토연타 ?국민의힘?당사에?도착한?교사들은?집단으로?당원?가입서를?제출합니다. 교사는?현행법상?정당?가입이?금지돼,?기본권이?제한돼?있다는?점에?항의하는?행동입니다. 인터뷰:?송수연?위원장?/?교사노동조합총연맹 "정당법이?나머지?규제들의?모법인?형태로?되어있습니다.?나머지?법률이?제한하고? 릴게임몰 있기?때문에?정당법이?핵심?법안이라?생각하고?있고요.?제가?온라인으로?정당에?가입하고?당비가?저의?계좌에서?나가는?것을?학부모와?학생에게?영향을?끼칠?수?있는?행위라고?볼?수?있을까요?" 교사노조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교원노조들은?'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는?입법에?속도를?내야?한다는?입장입니다. 실 야마토통기계 제?현행법상?교사는?근무시간?이외에도?일체의?정치적?활동이나?표현의?자유가?제한되어?있습니다. 정당?가입은?물론,?정치와?관련된?SNS?게시글에?좋아요만?눌러도?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인터뷰:?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금까지?논의가?진척되지?않았기?때문에?논의를 모바일야마토 ?한?걸음이라도?두?걸음이라도?진척시키는?것을?목표로?좀?가지고?있습니다?현재는.?그래서?6.3?지방선거?전에?실질적으로?입법이?가능한?수준의?논의해야?한다." 이에?대해?민주당은?최근?교사와?공무원의?정치적?권리를?확대하는?전담?조직(TF)을?꾸리고?구체적인?입법?일정에?착수했습니다. 목표?시점은?지 릴게임종류 방선거?직후입니다.? 민주당이?추진?시점을?구체화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 복수의?민주당?원내?관계자는?EBS?취재진에게?"교사의?정치?기본권을?확대하는?입법은?지방선거?이후가?될?수밖에?없다"면서도,"이미?세?차례?정도?회의를?진행하며?속도를?내고?있다"고?밝혔습니다.? 정치기본권?TF의?단장은?박상혁?민주당?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이?맡고,?교육?분과?간사는?백승아?의원,?공무원?분과?간사는?박정현?의원이?맡게?됩니다. TF는?이번?달부터?매달?두?차례?가량?회의를?진행해,?교사에게?어디까지?정치적?권리를?보장할지를?논의할?계획입니다. 지난해?국회에는?교원의?정치적?기본권을?보장하라는?입법?청원에?5만여?명이?청원했고,?백승아?의원이?'교원?정치기본권?보장?7법'을?발의돼있습니다. 하지만?교사의?정치?활동에?부정적인?여론도?상당한?점은?입법에?부담요소입니다. 여기에?지방선거?이후?국회?상임위?구성이?바뀌면?논의가?원점으로?돌아갈?수?있다는?우려도?있어,?실제?법안?통과까지는?적잖은?진통이?예상됩니다. EBS뉴스?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