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이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한 선거방식 변경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출범한 비대위는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릴게임온라인 지난 1일 당정은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1표씩 행사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농협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와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인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농협을 한국릴게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직선제에 따른 선거 비용 증가도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백경게임 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와 국 백경릴게임 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