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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력이 부족해 사전 예방 시스템 작동이 어려웠다."(9일 기자간담회)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감독당국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털어놨다. 금융감독원의 사전대응이 충분했다면 거래소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감독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력 감소로 감독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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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 미흡"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부터 빗썸 현장검사에 총 8명을 투입했다. 가상자산검사팀 소속 직원 5명에 더해 IT검사국, 전자금융검사국, 가상자산감독국 인력을 합류시켰다. 은행·보험검사국 인원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다. 가상자 바다이야기합법 산 관련 사고의 경우 전통 금융사고와 달리 코드·서버·보안 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 인력 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독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다"(1 오리지널골드몽 1일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성 역시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떠난 인력,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그나마 유지되던 인력마저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금감원 연도별 퇴직자 현황'을 보면 금감원 재직인원은 2021년 1,949명에서 2024년 2,157년까지 꾸준히 한국릴게임 늘다가 지난해 말 기준 2,130명으로 감소했다. 퇴직인원도 2021년 80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퇴직자 112명 가운데 15명(13.4%)은 디지털·IT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이었다.
새 직장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택하는 인원도 늘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빗썸코리아에 재직 중인 인원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빗썸에 대한 금감원의 수시검사·점검은 3번에 그쳤다. 디지털 금융 감독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할 핵심 인력들이 민간업계로 빠져나간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원 증원뿐 아니라 디지털·IT 분야에 특화된 경력 관리 체계와 처우 개선, 전담 양성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업무 부담은 크지만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감독 역량과 디지털 금융 시장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